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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

  •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형벌이...

  •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의 과실 또는 혼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와 제작사 간에 입장 차...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 국회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