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체계...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형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