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의 과실 또는 혼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와 제작사 간에 입장 차...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국회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6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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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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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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