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5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관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되었으나 해당 사무가 소속관서?지자체로의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외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그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 등으로 하는 한편, 정상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기...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1.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류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4. ~ 9.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1.「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4. ~ 9.24.(20일간) 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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