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1. 「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5.(수)까지 세...
1.「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5. ~ 9. 25.(20일간) 2. 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6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입법예고(「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5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9. 5. ~ 2024. 9. 26.(2...
「김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