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체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부....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4. 9....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