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힘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군위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군위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군위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2호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9.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9.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진구의회 김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9. 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목표 실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