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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어선법

    어선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어선은 소형 조선산업 중에서 비중이 크고, 안전한 조업을 위한 수단임에도 어선건조 산업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는 미비함에 따라 어선건조사업장에 대한 ‘등록제’를 통해 어선건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가. 어선건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필요한 인...
  • 정부입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자치법규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11.(5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 자치법규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6.(목) 2. 입법예고방법 : 홈페...
  • 자치법규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4. 9. 6. ~ 2024. 9. 11.(5일간) 3. 예고내용...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6.(목...
  • 자치법규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6.(목) 2....
  • 자치법규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9.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