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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진구의회 한일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9. 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9.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
  • 자치법규재입법예고(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가. 재입법예고 기간: 202...
  • 자치법규「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완 도 군 수 1. 조례...
  • 자치법규영암군 상수도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상수도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자치법규에서 표현된 장애인 비하 용어(장애자)를 상위법령 대체용어 (장애인)로 정비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개정이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광진구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청장,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광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 자치법규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4.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