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도입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현...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국회입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의 과실 또는 혼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와 제작사 간에 입장 차...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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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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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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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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