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해당 1회용품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묘지 등에 헌...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 감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 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초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을 진행한...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국회입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