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 제7조제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오락·체험·교육...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5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정부입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9-05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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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5인)

정부입법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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