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 제7조제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
국회입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
정부부처입법예고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9-05
⊙법제처공고제2024-165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정부부처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9-05
⊙법제처공고제2024-17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2024-09-05
⊙국가정보원공고제2024-2호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가정보원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정부부처입법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05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정부부처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5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
정부부처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5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7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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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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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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