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가. 재입법예고 기간: 202...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완 도 군 수 1.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개정이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광진구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청장,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광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4. 9. 6.~...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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