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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01.26.)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우주항공청장이 행하도록 이 규칙의 제명 및 관련...
  • 정부입법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9. 5. ~ 2024. 9. 25. (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하여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안전...
  • 자치법규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2. 예...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
  • 자치법규「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5
    1.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 자치법규「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5
    1.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