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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
  • 자치법규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
  • 자치법규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관련근거:「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 자치법규「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 자치법규「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6. ~ 9. 27. 나. 예고대상 :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
  • 자치법규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영암군 상수도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상수도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이장직선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개선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이장 직선제를 정착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규칙 제2조(이장의 자격)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 주소를 일치시켜「주민등록법」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 규칙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 자치법규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자치법규에서 표현된 장애인 비하 용어(장애자)를 상위법령 대체용어 (장애인)로 정비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