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체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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