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개정이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광진구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청장,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광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4. 9. 6.~...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강력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고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도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필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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