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3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 감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
국회입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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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3인)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