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5
1.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5
1.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
전문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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