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 게재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9. 6.(금) 2. 공고기간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202...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화성시 공고 제2024-3540호 자치법규 제정안 재입법예고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체육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다만 부칙에서 정한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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