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체계...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국회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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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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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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