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됨에도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및？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50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50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체계...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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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50인)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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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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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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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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