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입법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인 광주인권사무소의 제주인권팀장을...
  • 정부입법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 정부입법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 정부입법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입법예고, 개정(일괄), 2024-09-05
  • 정부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외부 검증을 받도록하여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하고,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
  •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