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국회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
국회입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
국회입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접근성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농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농인들은 진료나 수술을 받을...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