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무시동 히터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01.26.)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우주항공청장이 행하도록 이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9. 5. ~ 2024. 9. 25. (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하여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안전...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2. 예...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5
1.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