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 감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 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초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을 진행한...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맡게 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의장은 해당 직책의 겸직 가능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윤리심사자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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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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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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