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5
⊙관세청공고제2024-10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관세청장 관...
⊙환경부공고제2024-573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1. 「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5.(수)까지 세...
1.「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5. ~ 9. 25.(20일간) 2. 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6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입법예고(「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5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9. 5. ~ 2024. 9.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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