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오락·체험·교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국가정보원공고제2024-2호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가정보원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법제처공고제2024-17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05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산림청공고제2024-341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9-05
⊙법제처공고제2024-165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5
⊙법제처공고제2024-164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