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인 광주인권사무소의 제주인권팀장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외부 검증을 받도록하여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하고,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되었으나 해당 사무가 소속관서?지자체로의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1.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류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