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0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계정의 세출 대상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범위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특별회계 사무 중 「석유 및 석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하여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및 우수 사업장 인증제를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6장,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 제28조) 1)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가 우...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9. 6. ~...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 게재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9. 6.(금) 2. 공고기간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202...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화성시 공고 제2024-3540호 자치법규 제정안 재입법예고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체육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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