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국회입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자치법규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제정안에 대...
자치법규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치법규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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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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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자치법규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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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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