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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입법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 정부입법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5

  • 정부입법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5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관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 정부입법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부령, 입법예고, 개정(일괄), 2024-09-05

  • 정부입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되었으나 해당 사무가 소속관서?지자체로의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