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를 위한 고시·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공고기간 : 2024년 9월 4일 ～ 2024년 9월 25일(21일) 3. 공고방법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4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
⊙특허청공고제2024-2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특허청장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4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1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3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도입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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