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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입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인증제도 적합성 평가 결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실효성 미흡 등의 사유로 폐지가 결정(‘22.12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된 조항 삭제 및 문구 수정(안 제17조 수정 및 제17조제1항 내지 제7항, 제...

  • 정부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