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에 주민이 주민등록을 둔 건축물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보상금을...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며,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해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한 분류·선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사 보건의료직군에 비해 부족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