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0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4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직제 일부개...
  • 정부부처입법예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04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0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금융위원...
  • 정부부처입법예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4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6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고용노...
  • 정부부처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0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2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부....
  • 자치법규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9-04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