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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도입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현...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

  •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 국회입법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

  •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의 과실 또는 혼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와 제작사 간에 입장 차...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