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6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

  • 자치법규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제정안에 대...

  • 자치법규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 국회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