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3
    ⊙환경부공고제2024-568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87호, 2023.8.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 정부부처행정예고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3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04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1.행정예고 내용 우편취급국 직...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기상청공고제2024-130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기상청장 기...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3
    ⊙기상청공고제2024-131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기상청장...
  • 정부부처입법예고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국방부공고제2024-294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해양경찰청공고제2024-9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해양경찰청장...
  • 자치법규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수도 급수 조...
  • 자치법규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
  • 자치법규「담양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양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담양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
  • 자치법규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 자치법규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계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09.23.(월...
  • 자치법규「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3.(화) ~ 9. 23.(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