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관장사무와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3. 주요 내용 가. 부서별...
화성시공고 제2024- 3510호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3일 울 산 광 역...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3. ~ 2024. 9. 23....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서산시 공...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군민게서는 2024. 9.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
화성시공고 제2024- 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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