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9-0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제정·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시행계획, 기술지도, 상용화...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과 초등학교의 체육관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하며,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구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폐지하면서 남북관계관리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남북출입사무 운영규정」으로 변경하고,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의 명칭을 남북출입사무...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