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상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17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폐국) 대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전남지방우정청...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4-09-04
⊙환경부공고제2024-571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7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5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산업통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개정(제2·5·6호 삭제)에 따라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안 제7조의 제1항(주소 변경 보고), 제3항(단체적 계약 보고), 제4항...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