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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 정부입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

  • 국회입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며...

  •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

  •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의견과...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

  • 국회입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

  •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1, 2호를 허가한 것에 이어 올해 3, 4호를 허가하면서 빠르게...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 국회입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