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9. 3. ~ 202...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2....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위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 또는 송부받거나 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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