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과 초등학교의 체육관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하며,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구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폐지하면서 남북관계관리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남북출입사무 운영규정」으로 변경하고,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의 명칭을 남북출입사무...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9-0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제정·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시행계획, 기술지도, 상용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