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보령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3. ~ 2024. 9. 23.(20일간) 2....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 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제안이유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유산 비중(유산율)은 2013년 37.6%에서 2022년 47.6%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조산율도 6.5%에서 9.8%로 눈에 띄게 높아졌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신 36주 이후’부터를 임신 말기로 간주하고 1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이용대금 지급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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