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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9. 02. ~ 09. 23.(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 자치법규「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9. 2.(월) ~ 202...
  • 자치법규「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번호: 서산시 공...
  • 자치법규「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9. 2. ~ 9. 23.(21일간) ㅇ 공고방법 : 시보 및...
  • 자치법규「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2. ~ 2024. 9. 23.(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 자치법규「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1. 공고명 : 「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9. 2. ~ 2024. 9. 23.(22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8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
  • 국회입법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
  • 정부부처행정예고서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서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109호 서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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