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정보통신망 상 활동이 용이·활발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1.3월 ‘온라인 그루밍’ 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 딥페이크 대상이 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노출도가 높아진 상황임. 불법 합성물로 인하...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9.2. ~ 2024.9.23.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홈페이지]...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9. 02. ~ 09. 23.(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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