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
국회입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1, 2호를 허가한 것에 이어 올해 3, 4호를 허가하면서 빠르게...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국회입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
국회입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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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국회입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